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토뉴스]우크라이나 독립 35주년…우크라 국기 색으로 물든 에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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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6: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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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으로 조명을 밝힌 에펠탑 앞에 모여 독립 35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경남 등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2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30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31일은 남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일부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30~80mm, 수도권·전남권·경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40mm이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전라권 30~80mm, 경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30mm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5~18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해 집계된 경남 거제지역 잠정 피해액은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805억6500만원, 통영지역 잠정 피해액은 27일 오전 기준 약 330억7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배수로의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급경사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히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가 관측되면 지체없이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해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등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에게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의 경우 경찰이 뒤늦게 장씨에 대한 실종 결보를 발령하기 위해 실제로는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는 6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견자 3126명의 2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경찰 수색·수사’에 따른 발견(3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반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실종 경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나 자살 등 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성인 실종 신고로 분류되는 ‘가출인’ 신고는 7만8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 실종 신고는 2만9564건으로,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실종 경보는 3146건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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