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시동 거는 선관위 특검···합수본에 수사기록 이첩 요청

명품쇼핑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기록 이첩을 요구했다.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합수본에 수사 중이던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특검 사무실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날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추려 이중 5명을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임명된 특검보들과 특검, 파견검사들은 오는 31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9월7일 정식 출범과 함께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수본 소속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 3명이 현재 특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관 5명, 파견 경찰관 6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오는 31일 이후 준비 기간 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26일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 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장 검증의 재검표 과정에서 위조·훼손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는 경우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특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한 뒤,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 봉인하는 방식으로 ‘비파괴 검사’를 할 계획이다.
특검은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 메이커로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뤄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유의할 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 한·미 간에 투자,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시작전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해서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위 실장은 “저와는 2시간 남짓 회담과 오찬을 했는데, 2021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의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왕 부장에게 적극 당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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