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통합 결사 반대” 고성에 욕설까지…‘반대 성토장’ 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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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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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열린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열린 첫 공청회다.
공청회에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 예산과 국력만 낭비하는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욕설과 비난이 이어지자 사회자가 여러 차례 제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을 향해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파행 끝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입학생의 성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3군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합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이후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소요될 예산과 통합 사관학교 생도 선발 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공영방송이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에 반발해 내년 대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비전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아브로트로스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27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브로트로스는 “대규모 군사적 분쟁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국가가 참가하는 상황에서 유로비전은 더 이상 중립적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제적 갈등이 점점 대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비전의 중립적 성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코 치머만 아브로트로스 사장은 “유로비전은 원래 사람과 국가를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유로비전은 이제 분열의 플랫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회에 다시 참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유럽방송연합(EBU) 회원국의 방송사가 자국을 대표할 가수와 곡을 선정해 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치적 중립과 문화 교류, 유럽의 단결을 내세워온 행사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스라엘 정부가 대회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네덜란드는 올해 대회에서도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시 네덜란드 외에도 아이슬란드·아일랜드·슬로베니아·스페인 등 5개국의 방송사가 이스라엘의 참가를 이유로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자 EBU는 최근 대회 운영 규정을 변경해 전쟁 중인 국가의 대회 개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아브로트로스는 “최근 발표된 변화만으로는 유로비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이 회복됐다는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며 군사적 분쟁에 관여하는 국가의 참가 여부를 판단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EBU에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싼 논란은 대회 흥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 유로비전 시청자는 1억3100만명으로 전년보다 3500만명 줄었다.
1956년 첫 대회부터 유로비전에 참가해온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5차례 우승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덩컨 로런스가 ‘아케이드(Arcade)’로 우승했다. 아브로트로스는 향후 네덜란드의 유로비전 참가 여부는 네덜란드 공영방송 NPO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유로비전은 5월15일 불가리아 흑해 연안 도시 부르가스에서 열린다. 불가리아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7일 네팔 홍수로 고립되거나 연락 두절된 한국인의 수색·구조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이날 헬기로 안전 지대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후속 수색·구조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로 보낸다면 수십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4명을 비롯해 감식 전문가, 구조 인력이 포함된 소방청 5명, 경찰청 4명으로 꾸려졌다. 소속 직원들이 연락 두절되거나 고립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긴급대응반을 이날 현지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머물던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이고, 3명은 한국남동발전 직원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머물던 숙소가 쓸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숙소로 쓰이던 파워하우스에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과 대사관 직원 2명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혹시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의) 가족들을 챙기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수색 구조를 비롯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 가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보호 조치도 함께 신속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추가로 연락 두절된 한국인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팔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인단체, 기업 등을 통해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더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을 통해 향후 수색·구조대의 파견 가능성과 규모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오는 28일 네팔 고위당국자와 접촉해 한국인 수색·구조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신속대응팀은 선발대 개념이고 (구조대를) 추가로 보낸다면 수십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네팔 측에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피해 현장에 구조 인력과 구호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C-330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그너스는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약 47톤의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 조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구조대 파견 시에는 당사국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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