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경찰 그만두고 로펌 변호사행…‘전경예우’ 부작용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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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20:5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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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된 부서원들로부터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며 “요즘은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의 골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 B씨는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식품·생활용품 업체들이 날로 성장하는 반려동물용품 시장에서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풀무원은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가 7세 이상 반려견을 위한 ‘건강담은 Soft 현미간식’(60g·5900원) 2종(현미스틱·현미트릿)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이 올해 초 펫푸드 사업을 총괄 최고경영자(CEO) 직속 ‘미래사업부문 신성장 SBU’ 주력사업으로 재편한 후 처음 내놓은 신제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9세 이상인 반려견 비중은 26.8%였다.
신제품은 제형이 부드러워 잇몸이 약한 노령견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식이섬유 함량이 백미의 5배인 현미를 사용했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코엔자임 Q10’을 함유했다.
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의 계열사 지앤건강생활의 반려견 자연화식 브랜드 ‘듀먼’은 지난 3일 새로 단장해 내놓은 ‘케어화식’ 4종 판매량이 출시 2주 만에 14만팩을 넘었다고 이날 밝혔다. ‘케어화식’은 국내산 닭가슴살과 5가지 채소를 기본으로 해 각각 반려견의 관절, 눈, 피모, 체력 강화에 특화한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생활용품 기업 깨끗한나라의 반려동물 브랜드 ‘포포몽’은 지난 19~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펫페어 아시아’에 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출시한 ‘밸런스 스틱’도 해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포포몽은 3년 전 출시 첫해에 비해 올해 매출이 약 16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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