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베선트 “엔화 불안시 미 금리도 올라”…엔화 개입 의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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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2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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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미국이 이례적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한 이유로 엔화 시장 불안이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은 미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워런 의원은 베선트 장관에게 미국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을 활용한 근거와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 재무부가 외환 매매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기금이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시장이 무질서해지면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촉발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국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미국 국채를 시장에 처분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가계와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말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미국이 엔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당시 개입에 투입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환율안정기금(ESF)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ESF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바꿨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 재무부에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일본이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엔화 매수, 달러화 매도를 통한 환율 개입을 실시한 규모가 총 15조3993억엔(약 132조48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엔화 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미국과 일본 모두 엔화 가치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개입 이전 달러당 164엔에 육박했던 환율은 개입 직후 155엔대까지 떨어졌다가 2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한때 160.20엔으로 오르며 개입 이후 처음으로 다시 160엔대에 올라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공조 개입 이후에도 엔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환율 개입이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시장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은 것도 엔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미·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엔저를 가속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베선트 장관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담한다. 미·일 양국이 엔화 불안정 상황에 추가로 개입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하는 등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지원을 위해 농업·제조·국방 등 산업 현장에 AI와 로봇을 투입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에 내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디스플레이, 항공, 물류, 유통, 조선, 자동차, 가전, 화학, 병원, 호텔 등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휴머노이드 개발은 작업 환경이 비교적 일정한 제조·물류 분야에서 시작해 실외·비정형 환경, 가사·돌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관절과 로봇손, 센서 등 취약 부품을 비롯해 AI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2027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80대를 구입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 보급하는 로봇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국산화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과제를 함께 부여해 실제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지컬 AI 실증에는 내년 7000억원을 비롯해 2030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등 8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와 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술의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분야별로는 농업에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5곳에 ‘AI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선도농가와 공동영농법인에는 AI 농업로봇 210대를 보급하고, 농장 소독·예찰에도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웨어러블·원격조종·정밀시공 등 5대 기능을 검증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실증부터 인증·도입비 지원까지 연계한다. 항만에는 컨테이너 하역과 무인 운반 기능을 결합한 장비를 실제 터미널에 투입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요양시설 10곳과 장애인거주시설 5곳에 이동·재활보조 로봇 등을 배치한다. 국방에서는 험지 탄약 운반을 무인 차량으로 자동화하고 휴머노이드와 정찰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 경계체계를 실증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소포 분류 작업 등에 AI를 적용해 자동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에서는 AI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 품질을 검사하거나 설비 고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센서와 카메라 등 설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30~40%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현장부터 로봇을 투입해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군 관계자들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치를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다가 지난 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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