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임금근로 일자리 늘어도…20대 청년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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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0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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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9만개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20대 이하 청년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2월 기준)를 보면, 지난 1분기 일자리는 전년 대비 29만2000개 늘어난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었다. 1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20대 일자리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신규채용도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2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 산업 중 제조업(-2만6000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40대(-1만9000개)도 일자리가 줄었고 30대(11만5000개)와 60대 이상(23만3000개)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다.
서비스업 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4만2000개(2.4%)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은 일자리가 같은 기간 1000개 줄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임금근로 일자리가 5000개 늘었지만, 제조업 소분류별로 보면 기타 식품(6000개)보다는 적었다.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3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수급 대상 축소 폭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나눠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방향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이날로 예정했던 사전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미 지난 26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였다. 당분간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을 놓고 “최소한의 비난 회피 전략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이라며 “과연 하후상박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있다고 짚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 노인들의 지급 금액을 2028년 기준 4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또한 이번 개편안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선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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