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신규 LNG발전으로 온실가스 6980만t 배출…수소 혼소 감축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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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0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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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약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신규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으로도 정부의 전력부문 배출 목표를 대부분 소진하는 셈이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하는 규모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시 천연가스 일부를 수소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방식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섞어서 태우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LNG를 함께 태우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발전 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동복합화력은 향후 기술 개발과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수소 혼소 30%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 혼소 관련 선례가 없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에코에너지도 같은 이유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수소 혼소를 신규 LNG 발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고 제언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 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반입만 허용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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