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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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04: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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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수당은 11~12월 지급한다.전주시·김제시·고창군 등 일부 시군은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절차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별도 보훈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과 역사문화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는 방안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동행동으로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해외 유력 비즈니스 전문 매체인 ‘더 CEO 매거진 글로벌판’을 통해 국제화 리더십과 경영 역량을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동현 국제성모병원장은 해당 매체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
국제성모병원은 그간 추진해 온 해외 의료협력 사례를 비롯해 국제의료사업 성과, 향후 글로벌 의료협력 비전 등을 해당 매체의 특집을 통해 소개했다. 고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의 글로벌 의료협력 방향성과 주요 성과, 앞으로의 비전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해외 현지에 ‘글로벌상담센터’를 구축한 국제성모병원은 의료기관 간 직접 협력하는 국제진료 체계를 마련해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상담을 비롯, 국내 연계 진료를 지원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글로벌 의료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 및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에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현지 보건부 및 의료기관과 직접 협력해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학술 교류, 원격의료 등 다양한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의료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도 선정되며, 인도네시아 현지 종합병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기반 국제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당초 이번 인터뷰는 ‘더 CEO 매거진’ 아시아판으로 기획됐으나, 그동안의 글로벌 의료협력 성과와 국제의료사업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판 특집으로 확대됐다”며 “국제성모병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글로벌 의료협력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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