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태권도장서 아동 관원에 ‘다리찢기’ 강요한 관장 피소···“전치 8주 부상”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하는 소위 ‘다리찢기’ 동작을 아동 관원에게 강요한 관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의 두 다리를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10살 미만으로 알려졌다.
그의 부모 측은 B군이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B군이 10살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한 상태다.
직접 개발한 매크로(반복입력을 통한 대량 구매 프로그램)를 통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4억여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공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를 동원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 1700여장를 부정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정가의 최대 13배(최고가 273만원)를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약 4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매처의 부정구매 방지 조치(캡차) 시스템을 우회하고 자동 결제·판매글 연속 작성까지 가능한 매크로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개발한 매크로는 1분에 70~80매의 티켓을 구매·판매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티켓 구매·판매내역을 분석하고 해외 공조를 통해 A씨를 체포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약 2억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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