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심각···인사보다 사무 재설계·조직개편이 먼저”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입란에는 용처가 정해져 따로 떼어놓은 목돈인 기금까지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군의 사무를 도로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외교 사업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썼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이나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성과를 평가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내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하는 여러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정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내정됐다.
대한상의는 오는 9월 8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면 김 내정자는 공식 선임돼 상근부회장 직무를 시작한다.
김 내정자는 30여년간 정부와 기업 현장을 두루 거친 산업·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미주통상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에너지혁신정책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상정책 수립을 이끌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SK스퀘어 글로벌비즈정책담당과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을 맡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정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정책 입안 경험과 대기업 대외협력 총괄 경력을 두루 갖춰 정부와 경제계 간 입장을 조율할 적임자로 꼽힌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경제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현장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며 “정부와 경제계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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