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07:06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대규모 추모행사를 연다. 테러 현장 3곳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유가족은 희생자 이름을 낭독하고 7차례 묵념할 예정이다.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공식 시작된다고 7일 AFP통신은 전했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부지다.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등에서도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테러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별도 묵념도 추가된다.
행사는 오후 1시쯤까지 이어진 뒤 진혼 나팔곡 ‘탭스’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욕시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테러 당시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 ‘미국의 시장’으로 불렸다.
일부 보수 지지자를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약 10만명이 서명했다.
2001년 9월11일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들은 여객기를 납치해 WTC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을 공격했다. 당시 테러로 총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롯데정밀화학이 청정 암모니아 시장 확대에 나선다.
롯데정밀화학은 9일 미국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발전 솔루션 업체인 아모지와 청정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는 액화 온도가 영하 33도로 영하 253도인 수소보다 높아 저장 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저장 밀도도 높아 수소를 운송·저장하는 운반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유통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그린암모니아 선박 연료 벙커링 상업화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과 모듈형 발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 분야에서 롯데정밀화학이 해외 조달망과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그린암모니아를 공급하고, 아모지는 모듈형 암모니아 분해 시스템을 통해 충전소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항에 있는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터미널과 선박 벙커링 역량을 바탕으로 아모지가 개발하고 있는 암모니아 기반 발전 모듈이 탑재된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황석민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사업부문장은 “아모지와의 협력을 통해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를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