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500원 올린다”는 전남광주 택시요금 통합, 옛 전남은 ‘호구?’

전남광주시가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광주의 기본요금 4800원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옛 전남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요금 키 맞추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 때 적용되는 요금 할증은 행정구역이 통합됐음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2개 시·군 택시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2㎞에서 1.7㎞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시간은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현행 130ｍ당 30초에서 127ｍ당 27초로 줄이는 방안(1안) 또는 현행 유지(2안)다. 1안과 2안 각각 평균 인상률은 12.82%, 12.04%다. 최종요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군별 물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확정된다.
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두 지역의 요금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택시업계 요구도 반영됐다. 관련 용역에서는 기름값, 인건비 등 20.77%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본요금은 53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4800원으로 낮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은 3년만에 또 오르게 된다. 옛 전남은 2023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3년 전보다 기본요금만 1500원(45.5%)이 오르게 된다.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에 기본거리 1.7㎞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이나 옛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옛 전남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광주가 이미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됐음에도 다른 시·군이나 또는 자치구로 이동 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5%의 할증요금이 붙는 점도 개선되지 않았다. 옛 전남 주민들은 택시요금 부담만 더 늘어난 셈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철도가 없고 버스 운행 횟수도 적다. 면적은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약 25배, 인구는 1.3배에 달하지만 등록 택시는 6273대로 광주 5개 자치구(8115대)보다 1842대 적다. 대중교통 선택지가 부족하고 이동 거리도 긴 만큼 기본요금 인상과 사업구역 외 할증 부담이 옛 전남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가는 구조다.
시는 지역별 여건이 달라 추가 요금을 일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는 손님을 태운 뒤에도 장거리를 빈 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버스 노선 개편과 광역직행버스 운행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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