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상하이, 10월부터 출산 전 과정 본인 의료비 부담 무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상하이시에서 10월부터 임신 단계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는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은 전날 ‘상하이시 생육 의료비용 보장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산전 검사, 입원 분만, 타 지역 출산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부담 경감형 보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생육보험을 포함한 상하이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은 임신 기간 산전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산후 42일 검진까지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인당 4500만위안(약 9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도 소진 후 비용은 전액 생육보험에서 부담한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였는데 이번 조치로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부담 후 보험금을 사후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생육보험은 중국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쉴 때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중국의 생육보험 가입자는 2억5500만명에 달한다.
보험 가입 여성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산후 42일까지 상하이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하는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부담 역시 생육보험이 전액 지급한다. 임신 7개월이 지나 유산했을 때도 분만과 동일한 보험 처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본인 부담 제로 정책’ 방침을 결정했다. 지린·장쑤·산둥 등 7개 성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300위안(약 6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 지원도 확충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전년(954만명)대비 17% 줄었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1년(1062만명) 이후 4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1.07명을 기록한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고소득 도시인 상하이시는 유독 출산율이 낮은 곳으로 꼽힌다. 상하이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한국의 최저치 기록인 0.72명(2023년)보다 낮다. 다만 상하이시의 저출산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직장 여성들의 일에 대한 선호 등도 이유로 꼽힌다.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딜레마’에 빠졌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가 등 주요 이슈에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 깎아 먹는 발언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는 9~10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재가 누적되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케빈 매든은 “의원들은 매주 지역구로 돌아갈 때마다 주택 가격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직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공화·뉴욕)은 CNN에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실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날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했다. 노동절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협회(AAA) 측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나면 휘발유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지만 올해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런 계절적 경향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엔 트루스소셜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이들은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인의 69%가 거주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유권자를 향해 대통령이 독설을 내뱉은 것이다.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 정치보고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 보고서는 관세와 생활비 상승, 이란 전쟁, 백악관 공사,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만으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에 대규모 패배를 안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혜택 때문에 공화당이 의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해 역풍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을 바꿨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전 당직자인 더그 헤이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요구에 순응해왔지만, 그의 지지율 하락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의 행동이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오는 9~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수십 명의 의원·후보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이틀 모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지만, 경합지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된 모습이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톰 배럿 연방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쏟아낼지 모르니 자리를 피하겠단 뜻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자금 집행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슈퍼팩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의 자금을 모금했지만 아직 후보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텍사스 연방 상원 후보인 켄 팩스턴을 위해 10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화요일인 8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일대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산지, 밤부터 그 밖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서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아침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어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16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29도, 춘천 28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 산지·동해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보행자는 낙하물이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동해남부북쪽해상(경북북부앞바다 제외)과 부산·울산앞바다는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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