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9% ‘역대 최고’에도···“가해” 학생은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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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05: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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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며 일명 ‘롤러코스피’ 장세를 보인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행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다. 한은은 그러나 롤러코스피의 가장 큰 원인은 ‘코스피 지수의 반도체 집중 심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추세적 주가상승 기대 등에 기반해 레버리지 ETF 투자가 급증한 것도 수급 측면에서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레버리지 ETF 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해당 상품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며 “레버리지 ETF는 상품의 특성상 목표배율 유지 등을 위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와 같은 방향의 현·선물 포지션 조정매매를 유발하며, 특히 장 후반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주가의 일중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변화된 입장이다.
한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을 야기한 배경 중 세번째로 꼽았다.
한은이 지목한 ‘롤러코스피’의 첫번째 원인은 코스피 지수의 ‘반도체 집중 심화’였다.
예컨대 코스피가 8000에서 9000포인트로 치솟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상승 기여율은 총 99.0%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코스피가 9100에서 5500선으로 추락할 때도 삼성전자(29.8%)와 SK하이닉스(39.6%)의 하락 기여율이 69.3%로 비교적 높았다. ‘삼전닉스’가 코스피를 쥐락펴락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으나, 해당 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아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주가 변동성 확대 배경으로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압력이 커진 점, 개인투자자들의 차입을 통한 투자, 일명 ‘빚투’가 늘어난 점 등도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들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가 주가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레버리지 ETF 규모가 줄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공업 공장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처벌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 사측의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안전공업 화재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 손 대표 등 회사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화재 당시 공장 내 화재 수신기가 임의로 차단되고, 다수 사상자가 나온 공장 내 휴게시설이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 관계자와 무허가 인테리어 업자가 각각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일어나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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