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1심 무기징역…“피해자 공포 상당”

조루 법원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큰 아픔과 피해를 겪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가 미 연방의회에 출석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최근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의원에게 클린턴 부부가 ‘증언에 응할 테니 의회모독 고발 결의안 표결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당초 단호하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9명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성범죄자 엡스타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동조한 것이다.
클린턴 부부는 이 같은 의회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하원이 이들 부부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 위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앞두고 공화당 요구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1983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포드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200주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2~2003년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해 네 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약 20년 전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엡스타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엡스타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힐러리 전 장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공화당의 ‘정치적 흠집 내기’ 전략 때문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도 적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어르신’으로 바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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