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만나 “농축·재처리 및 핵잠 관련 실무협의 조속히 추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미국이 지지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의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협력을 두고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 및 재처리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향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잠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해 실무협의에서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장관이 미국 국무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계기에 라이트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해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 등 무역 합의에 대한 불만 제기가 팩트시트 내에 원자력 협력까지 번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미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약식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전략투자 이행과 팩트시트의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얼음 축제’로 불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얼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힘들어졌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설치된 미국 대표팀 선수단 지원 장소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아이스 하우스(ICE HOUSE)’에서 ‘윈터 하우스(WINTER HOUSE)’로 변경했다. 얼음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ICE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약칭과 같다는 반발이 일었고 USOPC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USOPC는 미국 대표팀 선수단과 그 가족, 지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장소를 만들고 이는 일반적으로 ‘USA 하우스’로 불린다. 하지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서로 약 400㎞ 떨어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시에 열리는 탓에 미국 선수단이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들어 ‘USA 하우스’라는 이름은 쓰지 않기로 했다.
‘USA 하우스’를 대체할 이름이 ‘아이스 하우스’라는 것이 공개되자 곳곳에서 비판이 일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두 명이 ICE 총격에 사망하자 ICE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했는데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논란의 단어’를 쓰는 게 마땅하냐는 취지다. ‘윈터 하우스’를 후원하는 미국하키협회, 미국스피드스케이팅협회, 미국피겨스케이팅협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콘셉트는 선수와 그 가족, 친구들이 모여 동계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축하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 없이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이미 이번 올림픽의 화두가 됐다. ICE 요원이 올림픽 기간 이탈리아에 파견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탈리아에서 ‘NO ICE IN MILANO(밀라노에 ICE는 안 된다)’ 피켓을 든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일부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 배치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미국은 ICE 요원들이 거리에서 활동하지 않고 통제실에만 머물면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의 경호 업무만 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여론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엠버 글렌은 “윈터 하우스로 이름이 바뀐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발생하는 파장 때문에 ‘IC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굴 스키에 참가하는 테스 존슨은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을 대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생각해봤다. 어떤 증오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인 연결, 존중, 단결, 사랑, 연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가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의와 행동은 내게 정말 의미가 크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까지 (야당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면서도 설 전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처리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이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된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5년 만의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윤리특위 구성 지연을 들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정리되고 특위가 출범하면 이 문제를 다음 과제로 삼아 아주 세게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국회의장 임기 종료 이후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개헌이 아닌)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다”면서도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지난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야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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