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가 스스로 옭아맸다. 소탐대실했다.”- 왜 소탐대실인가.“몇년간 공들인 조세체계를 야당 대표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2016년 어느 날 한 시민단체로부터 북콘서트 사회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책 제목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저자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다. 2016년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D램 반도체를 동시에 석권한 때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는 과연 10년 뒤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지만 콘서트를 진행한 나도, 객석에 앉은 독자들도 ‘삼성의 몰락’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당시 박 교수는 삼성의 최대 약점으로 지배구조를 들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몰락’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이어 메모리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8600억원으로 SK하이닉스(7조300억원)에 추월당했다.내부 전언을 들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위기는 2016년 즈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의사결정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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