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례적 ‘백투백’ 인상에 기준금리 3% 시대, 민생 충격 없도록 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가파른 성장세가 중동전쟁으로 높아진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주기) 진입 뒤 곧장 ‘백투백 인상’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선제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조기 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통화 당국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본다. 다만 기준금리가 1년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만큼 취약계층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이례적 결정은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은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했다. 연준의 오판으로 당시 미국 시민들은 고물가에 이어 대출금리 급등까지 겪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결정에는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올해·내년 모두 목표 수준(2%)을 웃도는 2.5%로 전망된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대신 기업·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운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향후 6개월 내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도 부담 요인이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이 3%를 웃돌 것으로 관측되지만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성장세라 민생 양극화의 골은 되레 깊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핀셋 지원과 채무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성이 경남 거제·통영과 경북 안동·의성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3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과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삼성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삼성중공업 등 9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성금과 별도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1000세트와 재난구호 쉘터 300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호물품은 담요와 운동복, 수건,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재난구호 쉘터는 이재민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텐트형 이동식 거주공간이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8~10월 청구되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 납부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결제 예정 금액을 최대 6개월간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은 1995년 이후 국내 재난·재해 복구를 위해 이번 지원을 포함해 누적 130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집중호우와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당시에도 각각 성금 3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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