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500만원 배상···‘공중협박 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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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10: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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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제22민사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원고 측인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초과근무 수당·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과 정규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안 ‘노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멈추게 한 게 많았지만, 절대로 회피하지 않을 거예요.”
가수 양수경(61)이 오는 10월 막을 여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인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양수경은 26일 서울 마포구 YTN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드러내는 단어가 ‘가수’이고, 가수는 공연을 해야 한다”며 “공연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양수경은 이듬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1991년 ‘사랑은 차가운 유혹’을 비롯한 여러 히트곡을 내며 시대를 풍미한 ‘원조 디바’다. 이번 전국 단위 공연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그땐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공연을)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방송보다는 공연하는 가수이고 싶다. 지금의 기회가 너무 귀하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1998년 소속사 대표와 결혼한 뒤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09년 여동생, 2013년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개인사가 더 화제가 되는 삶을 살았다. 2016년부터 이따금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022년 이후로는 공연 무대에 서지 않았다.
양수경은 “공백기 동안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았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살도 찌고 의욕이 없었다”며 “노래는 하고 싶은데 이 모습으로 못 나가겠다 싶어 ‘잊히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건강을 되찾으며 공연과 노래에 욕심을 냈다. 그는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운동을 시작한다. 차에서 운전하고 잘 때까지 제 노래를 듣는다”며 “부끄럽지 않게 무대에서 노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콘서트에서 신곡 ‘다시는 사랑 못해’를 선보인다. 그는 “제가 인생의 굴곡이 화려하지 않나. 제목 때문에 안 부르려고 했다”며 “제 목소리엔 ‘이별 노래가 맞다’라고 해서,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살면서 욕심 내지 말자고 다짐하는데, 노래에선 욕심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어릴 때 선배 가수들이 ‘노래와 결혼했다’고 할 때 뻔한 얘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니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며 “저는 60대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남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대까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부를 거라 상상도 못 했다. 건강이 허락되면 노래도 예쁘게, 삶도 예쁘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투어는 10월18일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된다. 이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종료 시기나 공연장 규모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을 순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수경은 “팬들이 ‘공연 가고 싶다’는 말을 인사말로 해줄 때가 많았는데, 이젠 공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저도 늦기 전에 못 해본 것들 많이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여러분도 제일 예쁜 모습으로 오셔서 콘서트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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