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우리은행, ‘3대 메가’ 중소·벤처기업에 1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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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15: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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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우리은행과 기보는 지난 25일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전략 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기보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보증료율 감면을 통해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기보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일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발표 예정인 추가 공급 대상 부지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오 시장이 본체(용산공원 본구역)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당초 ‘8·13 부동산 대책’을 낼 당시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당장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 개정·서울시 반발 등 난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 서울시·용산구청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공원 문제가 너무 크게 이슈화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했다.
양측은 용산공원에 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서울 내 주택 공급지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오 시장이 이날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원동 탄천 부지도 물재생센터를 이전할 곳을 찾아야 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는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양측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한번 논의해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회동 후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공급 방안을 놓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에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가 늘어난다.
경찰청은 27일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연말까지 160여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곳은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오전 0~6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오전 0~6시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오전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가운데 3분의 1인 약 6000곳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야 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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