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민·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추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바이오기업 턴 바이오테크놀로지스로부터 인수한 이온화지질(ionizable lipid) 관련 핵심 원천기술이 최근 미국 특허청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지질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치료용 핵산 물질을 표적 세포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이온화지질 구조 등에 관한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을 받은 단계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정식 특허로 등록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이 지난 5월 턴바이오의 세포 리프로그래밍 지식재산 및 자산 일체를 인수한 이후 거둔 첫 번째 글로벌 특허 성과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턴바이오와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 간 체결되었던 ERA(Epigenetic Reprogramming of Aging) 플랫폼 독점 기술수출 계약의 라이선서 지위를 승계받아 mRNA 기반 세포 리프로그래밍 관련 IP를 확보한 바 있다.
지질나노입자 전달 플랫폼은 mRNA를 원하는 세포까지 손상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구성하는 이온화지질은 전달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mRNA는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서 이온화지질 기술은 개발의 성패와 직결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최근 모더나와 머크의 개인맞춤형 mRNA 암백신(인티스메란 오토진)이 임상 3상에 성공하며 mRNA가 감염병을 넘어 중증 치료제에도 활용되는 시점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mRNA 기술의 새로운 적용 분야로 주목받는 역노화 치료제 개발에 나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 및 노화 조직에 해당 LNP를 전달했을 때 피부 재생 지표인 콜라겐Ⅶ 발현과 세포 증식이 크게 증가하고 노화 지표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T세포 등 면역세포에서도 우수한 전달 효율과 높은 세포 생존율을 기록해,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 및 다양한 노인 관련 난치성 질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입증됐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은 대웅제약이 글로벌 mRNA 치료제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검증된 원천기술과 대웅제약의 우수한 R&D 역량을 결합해 전임상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역노화 신약 개발을 통해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하면 발 디딜 틈 없는 타임스퀘어가 떠오르고 제주도하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가 생각난다. 하지만 그의 사진 속 뉴욕과 제주도는 딴판이다. 평범한 일상속 이름모를 사람과 기억 너머 시간의 순간들이 되살아날 뿐이다.
“제겐 뉴욕이 됐든, 서울이 됐든, 파리가 됐든, 도쿄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년 전 알프스에 갔을 때 모두들 풍경을 구경하느라 바빴는데 저만 혼자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알프스 마을 아래 누워있는 강아지와 자동차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앵글에 담았지요. 두번째 전시에서 선보일 뉴욕 사진도 ‘여기가 뉴욕이구나’하고 생각하실 수 없을 겁니다.”
박용만(71) 전 두산그룹 회장이 오는 9월 충남 온양 구정아트센터에서 두번째 사진 전시회 <휴먼 모먼트-앙코르 온양(HUMAN MOMENT-ENCORE IN ONYANG)>을 연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첫 전시회를 가진 뒤 지방자치단체와 프랑스 파리에서도 전시 요청이 들어왔지만 온양을 최종 낙점했다.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는 건축가 ‘이타미 준’이 거북선을 모티브로 지은 전시관으로 자연의 빛과 현대적인 건축물, 탁 트인 개방감이 주위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에서 만난 박 회장은 “앙코르지만 서울 전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70여점 중 20여점은 바꿨다”며 “서울 전시는 1980년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난 6월 뉴욕, 재작년 제주도와 처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새롭게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진을 찍을 때도 길거리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의 자취를 담지요. 전시 자체도 공간입니다. 아마추어인 제 사진 전시회를 도와줄 것 같아서 온양으로 정했어요. 구정센터는 중앙홀 천장이 굉장히 높아 커다란 사진을 걸어야해요. 야외 정원 연못 위 누각, 장독대, 풀밭에도 사진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박 회장이 50년 넘게 기록한 사진들은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과 공간이 주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전시도 물고인 웅덩이, 사람들의 자취가 묻어나는 사진에 시선이 닿아있다.
박 회장에게 공간이란 어우러짐이며 그 공간은 꾸미지 않은 자연 그 자체, 순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문득 그의 사진에 제목은 물론 설명과 시간, 장소가 없는 것이 궁금했다. “1985년인지 2026년인지 언제 어디서 찍은 게 중요해지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시기를 떠올리며 작품을 연결시키려고 하죠. 저는 전시회에 가면 아무것도 신경 안쓰고 그냥 작품만 봅니다.”
그의 사무실 한 켠에 있는 단출한 카메라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렌즈를 보니 28㎜, 35㎜, 50㎜ 등 단초점이 전부였다. 멋진 풍광을 담아내거나 수만가지 피사체를 찍으려면 ‘줌’ 렌즈가 필요할 텐데 그는 달랐다. 박회장은 “35㎜ 카메라를 80%이상 쓰기 때문에 가방이 필요 없을 때가 더 많다”고 했다.
“멀다 싶으면 다가가면 되고, 물러서면 멀리 보이잖아요. 길이건 사물이건 좋아하는 사진 구도가 있으면 거기서 기다려요. 기다려서 더 좋은 장면이 나타나면 셔터를 누릅니다. 저는 카메라 플래시도 안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은 사람의 자취가 묻어있는 것이에요. 평생 그런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기다림은 거스르지 않는 것이며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터. 왜 그를 만나면 소탈한 서민의 향기가 나고 옆집에 사는 이웃처럼 정겨운지 사무실에 걸린 십자가 얘기를 듣고 수긍이 갔다. 박 회장은 “동대문 시장에서 100년도 더 된 리어카(수레)를 사다가 십자가를 만들었다”며 “갈라지고 닳고 패여 상처가 가득한 리어카를 보는 순간 길러주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생각났고, 힘겹게 일해왔던 분들이 떠올랐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2021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이사장으로 남다른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박 회장은 2015년 서울역 도시락 봉사에 참여한 후 2021년 동대문구에 직접 주방을 마련, 주방장을 자처하며 6년째 월·목요일 아침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난한 어르신에게 배달하고 있다.
재계를 이끌던 박 회장이 일흔이 넘어 사진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은 화제였다. 지난 1월 서울 전시회에 하루 600여명 이상, 1만4000여 명이나 다녀갔지만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업체 회장이 이런 사진을 왜 찍었을까하는 게 대부분의 피드백이었어요. 일하고 상관없는 사진이라는 게 피드백에서 증명됐지요. 기업인이 아닌 작가로서 추구하는 사진 그 자체로 평가받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카메라 1대만 딱 메고 다닌다”는 그에게 스마트폰으로는 사진을 찍지 않느냐고 물었다.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찍는데 이번 전시회에 1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앙코르(ENCORE)’는 같은 전시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 번 더 바라보고, 다시 기억하고, 다른 공간에서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뜻한다. 가을 볕이 살포시 내려앉는 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싶다면 온양 전시회에 들러보자. 박 회장은 전시기간 동안 주중에 한번, 주말에 한번 일주일에 두 차례 관람객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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