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물가 파이터’ 신현송 “가래 말고 호미로 정책 펴겠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 필요성 강조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2.75%→3.0%) 올린 것은 물가 오름세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상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원들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연 3.25%(중간치)로 예상하면서 올해나 내년 초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다만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취약 계층은 금리 부담이 클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인 연속 인상 배경으로 물가를 첫번째로 꼽았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7월 2.6%로 전월(2.5%)보다 높아지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5월)에서 3.3%로 크게 올린 점도 크게 작용했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식지 않고 버틸 경제 체력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신 총재는 ‘호미론’으로 ‘연속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비유로 들며 “뒤늦은 대응에 그만큼 비용이 크다. 우리는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급등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한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른 행동을 중시하는 신 총재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차주의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한 번은 쉬어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깼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오히려 금융 안정과 집값 안정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취약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내년 초까지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3.25%에 전체 21개 점 중 10개가 찍혔다. 3.5%에 6개, 현재와 같은 3%에 5개의 점이 있었다.
다만 인상의 속도와 강도는 다소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신 총재는 점도표의 중간치가 3.25%인 점을 언급하면서 “6개월동안 4번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 중 한 번(3.0%→3.25%) 올리는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예상했던 3.75%보다 낮은 3.5%인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올해) 3.25%에 도달하면 2027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초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호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업종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명으로 지난 5월(18만명)보다 낮췄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19만명)보다 5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한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의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및 전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이지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김유경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송석섭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김기열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장 겸 자연과학연구소장 겸 영재교육원장 정미숙 △약학대학장 겸 약학연구소장 이상협 △Art&Design대학장 김승민 △글로벌교육원장 양정호 △미래키움센터장 강수정 △글로벌융합대학 교학부장 겸 불어불문학전공주임교수 이수영 △Art&Design대학 교학부장 이주연
■디지털타임스 △세종충청본부장 송신용 △세종충청본부 부장 권성하 △광고마케팅부장 전정하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편집장 김태완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일원에 5000억 원 규모의 복합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2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함명준 고성군수, 강을구 해솔리아컨트리클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솔리아컨트리클럽(주)은 오는 2035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일원 242만7854㎡(73만 평)에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관광단지에는 968실 규모의 프리미엄 숙박시설과 27홀 골프장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반암항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포츠 시설을 비롯해 숲속 박물관, 식물원, 모노레일 등 다양한 문화·체험시설도 설치된다.
강원도는 관광단지가 완공돼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연간 1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향후 10년간 127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청정·청년·평화 강원’이라는 도정 방침에 부합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고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기업 측에 당부했다.
우 지사는 이어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동해안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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