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주택 내부까지 고쳐준다…서울시,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공용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수리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피해주택 내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사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로,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심야에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연말까지 160여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중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 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오전 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오전 0~6시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오전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가운데 3분의 1인 약 6000곳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야 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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