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B씨와 따로 살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음달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 21일 A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8시22분쯤 아내 B씨 주거지를 찾았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B씨 주거지를 다시 찾아 주택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내부를 수색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25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 구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재명 정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나 만났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개발 의지를 고수한 반면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용산공원 본체 개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 논쟁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대립과 오버랩되면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게 한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을 잡고 공급을 늘리자”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내 땅은 개발하고 네 땅은 보전해야 한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용산공원 개발 절대 반대정부는 세운4구역 초고층 반대정치적 계산 따라 ‘내로남불’원칙 마련이 공급 확대 첫걸음
시계를 지난해 10~11월로 돌려보자.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관련 계획을 수정 고시하면서 종묘 바로 앞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상향을 알렸다. 기존 계획에서 55m였던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를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였다. 오 시장이 추진해온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완성을 위해 최고 38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허용함으로써 건물 대지 면적 축소를 벌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건물 높이를 단숨에 2배나 올린다는 계획에 정부는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용산공원 개발 논쟁에선 둘의 입장이 완벽히 바뀌었다. 용산공원 개발설은 지난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용산공원, 구체적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아이디어였다. 갑자기 튀어나온 방안에 관심이 쏠렸고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판을 키웠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장관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각자의 권한과 재량을 앞세운 주장은 그 자체로는 명분이 있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경관 훼손은 피할 수 없다. 용산공원은 오랜 기간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가 되찾은 땅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녹지로서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자신의 계획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종묘의 경관을 강조한 정부는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는 개발과 보전에 관한 원칙과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다. 원칙과 철학에 기반해 정책 방향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세우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끌어오고 있다. 그렇기에 내 계획에 개발론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유사한 계획에 아무렇지 않게 보전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집중과 1인 가구 증가가 이어지는 한 주택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신규 주택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땅은 개발하고 어떤 땅은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조언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2세기 초,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플루타르코스는 에세이 한 편을 썼다. 글의 내용은 ‘아첨꾼과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였다. 플루타르코스가 내린 처방은 단순했다.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지만, 아첨꾼은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망친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아첨꾼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조언이었다.
유용한 조언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은 아니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에겐 경계해야 할 아첨꾼이 많았지만,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은 대체로 자신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첨으로 인한 위험은 소수 권력자에게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듣기 좋은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존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다. 용어도 있다. AI아첨(Sycophancy)이다. AI아첨은 AI가 사용자의 의견, 기분,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며 사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현상이다. 아첨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평범한 아이디어도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라고 추켜세운다. 잘못된 생각이나 편향된 생각에도 네 말이 맞다고 맞장구친다.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질문에는 “너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답하며 편든다.
올해 3월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신 AI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11개를 분석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AI는 사람보다 사용자의 행동을 50% 정도 더 자주 편든다. 상대를 속이거나 해를 끼친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옳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편을 든 셈이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AI와 단 한 번 대화한 것만으로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키웠다. 책임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AI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신 각자의 확신을 굳히는 쪽으로 힘을 실은 셈이다.
자기 과신도 살펴볼 만하다. 심리학 전문 매체 PsyPost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첨하는 AI와 잠깐 대화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도덕성, 공감 능력 같은 특성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야” “너는 상위 1% 사용자야” 같은 말에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얻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편향성과 극단성도 강화된다. AI가 내 생각과 주장에 부합되는 근거만 골라 대답하기 때문이다. AI가 만들어내는 메아리에 익숙해질수록 나와 다른 의견은 점점 더 덜 듣게 된다.
AI아첨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AI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아첨 성향이 있는 AI는 편향이 없고 객관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AI는 편향되었다고 평가했다. 비판은 불편하게 느끼고 아첨은 유익하게 느꼈다는 의미다. AI의 아첨 성향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선호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조언이다. 플루타르코스의 처방은 이제 모두의 것이 되었다. 늘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를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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