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5·18 폄훼’ 이진숙에…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첫 통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음식 사진의 목적은 단순하다. 보는 순간 배가 고파져야 한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에서는 윤기가 흐르고, 냉면은 차갑고 탱탱해 보여야 한다. 갓 지은 밥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국물에는 먹음직스러운 건더기가 보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이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음식 사진이 등장하고 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려고 인공지능(AI)에 맡겼는데, 보고 있으면 오히려 식욕이 달아난다.
최근 캐나다의 한 한식당 메뉴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메뉴판에는 냉면 등 음식 사진이 들어갔지만 면발이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매끈한 데다 전체적인 질감도 실제 음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한 누리꾼은 “너무 충격적인 AI 생성 메뉴판”이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슥거린다”, “외계 문명이 상상한 지구의 음식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괴한 AI음식 논란은 해외에서 먼저 불붙었다. 일본 IT 전문매체 ASCII는 지난 17일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한 음식점의 메뉴와 홍보물이 X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용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음식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점이었다. 지나치게 균일한 면발, 실제 음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튀김, 과도하게 반짝이는 질감 등이 “기분 나쁘다”, “식욕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불렀다.
뿐만 아니다. 밥알이나 튀김옷의 미세한 입자와 요철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치즈가 비현실적으로 길게 늘어나는 등 AI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음식 이미지가 X에서 잇따라 공유되면서 “식욕이 떨어진다”, “환공포증을 자극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는 “AI 이미지를 쓰면 음식까지 대충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생 식당은 창문에 AI로 생성한 음식 사진을 크게 내걸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온라인에는 음식 사진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됐고, 결국 식당 측은 해당 이미지를 철거하고 매장을 다시 꾸몄다. 일부 주민은 사진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AI 음식 사진에 대한 거부감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미국 음식 전문매체 이터(Eater)는 2023년 “AI 음식 사진이 왜 그렇게 식욕을 떨어뜨리는가”를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생성 AI가 만든 새우와 오징어, 피자 등의 이미지에서는 음식의 형태가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서로 붙어버리는 등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터는 이를 인간이 익숙한 음식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현상과 연결해 설명했다. 로봇이나 컴퓨터 그래픽 속 인간을 볼 때, 사람과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 오히려 강한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현상이다.
인디애나대의 인간-기계 상호작용 연구자인 칼 맥도먼은 “인간은 음식 역시 사람이나 동물처럼 익숙한 모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우라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잘 익은 고기라면 어떤 색과 질감이어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그 익숙한 틀을 아주 조금 어긋나게 만들면 단순히 특이하다는 느낌을 넘어 불쾌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에서는 이 차이가 특히 민감할 수 있다. 음식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실제로 입에 넣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류학자 존 앨런은 이터에 “음식의 모습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이것이 먹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데 익숙한 음식이 조금만 이상하게 보이면 상한 음식이나 곰팡이, 기생충처럼 무언가 잘못된 것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I 음식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연구한 결과도 있다.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2024년 국제학술지 <푸드 퀄리티 앤 프리퍼런스>에 실제 음식 사진과 AI 생성 음식 사진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실제 사진과 AI 사진을 상당히 잘 구별했고, 특히 가공도가 높은 음식에서는 AI 이미지를 알아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AI라고 알려주는 순간 평가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사진의 출처를 공개하자 실제 음식 사진이라는 정보는 음식의 매력을 높였지만,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약해졌다. 즉 이미지 자체가 그럴듯하더라도 ‘AI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호감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음식 광고에서 더욱 묘한 역설을 만든다. 음식 사진은 원래 사람의 ‘시각적 허기’를 자극하기 위한 장치다. 음식을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심리적 반응을 이용해 메뉴 선택과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칭성, 형태, 윤기, 색감 등을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적 허기를 더욱 강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동시에 실제 음식과 다른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도 있다고 봤다.
물론 식당 입장에서는 전문 사진가를 섭외하고 음식 스타일링과 촬영을 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메뉴판 속 음식을 기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AI음식 이미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한다.
특히 메뉴판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광고용으로 만든 추상적인 이미지와 달리 메뉴판 속 음식 사진은 소비자가 실제 주문할 음식을 예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 속 음식과 실제 음식이 지나치게 다르면 AI 사용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AI 이미지가 실제 제공되는 음식과 현저하게 달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AI는 맛있는 음식 사진을 만드는 데 애를 먹을까. 이터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AI는 음식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다. 음식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법만 배웠을 뿐이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소속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주범 기업인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들어보이며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을 국내로 소환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8.25.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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