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법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노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전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유죄 입증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목요일인 27일 오늘 전국 곳곳에 최대 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는 낮 동안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전남·경남권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 내륙과 충북, 전북 내륙, 경북 일부 지역도 저녁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서해5도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5~2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60㎜, 제주 5~30㎜이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중·남부 내륙·충북 5~50㎜, 전북 내륙과 대구·경북 5~60㎜이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5.5도, 인천 25.3도, 수원 24.7도, 춘천 22.8도, 강릉 23.8도, 청주 27.1도, 대전 26.1도, 전주 27.3도, 광주 28도, 제주 28.6도, 대구 25.9도, 부산 28.2도, 울산 25.4도, 창원 27.9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1~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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