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속보]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할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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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17: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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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수사를 한달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창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특혜 취업 등 13개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자 김 의원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결과 별개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거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입액은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로,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로부터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을 위한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된다면 맞서야 한다”며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온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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