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나가야해서 전세대출 어려워요” 주담대 여전히 오픈런, 전세대출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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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17: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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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에선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하고,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로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 30조원이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채워지다보니 현실적으로 신축이 아닌 경우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다녀본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집단대출과 총량 규제 때문에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집단대출(중도금대출) 300억원이 나갈 예정이라 개인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고, B은행 직원 역시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대출(집단대출)이 예정돼 있어 개인 주택대출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은행은 “본점에서 내려온 지점당 한도가 10억원”이라며 “10월치까지 이미 찼고 11월치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 실행되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9월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신청보다 더 어려웠다.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실행 60일 전에, 전세대출은 30일 전에 신청받는다. 잔금 납입 일자가 11월이라면 주담대는 9월부터, 전세대출은 10월부터 받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11월치 대출 한도를 따져보면, 9월에 신청한 주담대로 꽉 차 10월에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은행은 자체 규제 차원에서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신청받아 사실상 전세대출엔 문을 걸어잠궜다. 해당 은행에선 정책 상품만 받는다며 전세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이날 기준 개인 주택대출은 막혀 있었으며, 소득기준 탓에 정책상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저리 대출을 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비아파트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날 찾은 한 시중은행에선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도 말했다.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트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비아파트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했는데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내는 데에는 대출 완화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위주이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이 연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30조원인 가운데 전 금융권의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 증가한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면서다. 단순히 1000개 지점에 배분해도 지점당 3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인 점을 고려해도 신규 취급액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이 없다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곳의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니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담대 잔액(620조4172억원)으로 2조4761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분의 약 43%(1조525억원)는 집단대출이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는 사용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 생산·저장·활용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플랜트, LNG 공급망 등 수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었고, 2013년에 이미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바 있었다.
사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도 아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의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로드맵에서 2018년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을 2040년 620만대로, 14곳이던 충전소를 1200곳으로 늘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도 15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 정책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소정책을 이어받았다. 2022년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수소상용차와 액화충전소를 확대하고 청정수소발전시장(CHPS)을 도입했다. 수소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장기간 지속될 국가 산업정책처럼 보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특히 현대차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지속했다.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ix35에 이어 2018년 수소전용 모델 넥쏘를 출시했다.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20년에는 세계 최초 양산형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까지 내놓아 유럽과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 승용차·버스·트럭을 아우르며 세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구상이었다.
법의 유무가 산업 성공 담보 안 해
그러나 한 기업의 기술과 투자만으로 시장 전체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5년 수소차 보급은 6903대에 그쳤고 충전 인프라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40년 수소차 620만대라는 숫자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도 따라왔다. 대량 수요처였던 발전도 흔들렸다. 2025년 정부는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취소했고, 올해는 입찰물량을 500GWh로 축소하면서 석탄·암모니아(수소) 혼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40년 탈석탄 목표와 장기 혼소발전 계약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수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수소차와 충전소 지원은 계속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청정수소 생산도 추진한다. 달라진 것은 수소정책의 무게중심이다.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서 수소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접근에서 기후효과와 경제성을 따져 필요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가 무능하거나 태만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 시장과 기술이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배터리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했고 청정수소 가격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법을 만들고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도 생산·운송·충전·수요가 맞물린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수소정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법’은 산업을 지원할 순 있지만 ‘시장’을 보장하지 못한다. 보조금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 순 있어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유지시킬 힘은 없다. 산업정책은 시장의 시간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시장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 호남 반도체 논의를 보면서 수소정책이 떠오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거점을 만드는 데는 차고 넘치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 문제는 공장을 짓는 것과 그 공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정부의 특별법과 세제, 전력·용수 지원으로 첫 투자를 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남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업 스스로 선택할 이유 만들어야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때는 용인도 호남도 투자할 수 있다. 진짜 시험대는 불황이 닥쳐올 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규 투자를 30% 줄여야 한다면 어디를 늦출 것인가. 차세대 공정을 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핵심 연구인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어디로 먼저 모일 것인가. 이 선택지에서 밀리면 공장은 남아 있어도 증설과 차세대 투자는 하향하고 산업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호남과 용인만의 경쟁도 아니다. 호남이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 투자는 용인으로 갈 수 있고, 용인 역시 경쟁력을 잃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 있다. 각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시대에 기업은 더 냉정하게 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반대로 제대로 성공시키자는 얘기다. 재생에너지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정부가 전력망과 용수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인력, 연구·개발, 소·부·장 생태계, 물류, 기존 생산거점과의 연계, 전력 가격과 안정성까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이유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호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호남을 몇번이고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포기할 산업이 아니다.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지역·시간대별 가격 신호와 전력거래를 활성화해 값싼 재생전력을 늘려야 한다. 그 전력으로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고 철강·화학·해운처럼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장에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법이 없어서 수소산업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담보될 수 없다. 산업정책의 성패는 정책적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그곳을 다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으로 첫 투자는 앞당길 수 있더라도 다음번 투자는 기업이 누구보다 냉정하게 결정할 것이다.
“물가·집값 안정 시급” 인식…‘금리 견딜 경제 체력도 있다’ 판단금통위, 6개월 뒤 3.25% 전망…추가 인상 속도·강도는 약화 예상고용 없는 성장·취약계층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대책 마련 지적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2.75%→3.0%) 올린 것은 물가 오름세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상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원들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연 3.25%(중간치)로 예상하면서 올해나 내년 초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취약 계층은 금리 부담이 클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인 연속 인상 배경으로 물가를 첫번째로 꼽았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7월 2.6%로 전월(2.5%)보다 높아지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5월)에서 3.3%로 크게 올린 점도 작용했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식지 않고 버틸 경제 체력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신 총재는 ‘호미론’으로 ‘연속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비유로 들며 “뒤늦은 대응에 그만큼 비용이 크다. 우리는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급등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한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른 행동을 중시하는 신 총재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차주의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깼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오히려 금융 안정과 집값 안정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취약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내년 초까지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3.25%에 전체 21개 점 중 10개가 찍혔다. 3.5%에 6개, 현재와 같은 3%에 5개의 점이 있었다.
다만 인상의 속도와 강도는 다소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신 총재는 점도표의 중간치가 3.25%인 점을 언급하면서 “6개월동안 4번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중 한 번(3.0%→3.25%) 올리는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예상했던 3.75%보다 낮은 3.5%인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올해) 3.25%에 도달하면 2027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초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호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업종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명으로 지난 5월(18만명)보다 낮췄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19만명)보다 5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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