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천안 아파트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초등생 깔려 크게 다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쯤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 A군(7)이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사업체 관계자들은 28층 규모 아파트 11층으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외벽에 사다리를 붙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사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마치 한 몸인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규모 군대와 육중한 탱크, 미사일…. ‘군사 퍼레이드’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펼쳐진 독립 35주년 행사는 기존의 군사 퍼레이드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중심가 흐레샤티크 거리에서 벌어진 퍼레이드에는 병사나 전차 대신 대규모 무인기(드론)와 로봇이 행진했다. 수도 상공에는 조종사가 없는 무인항공기(UAV)가 집단 비행했고, 러시아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된 요격용 드론도 보였다. 드니프로강에는 해상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로뉴스는 “이번 퍼레이드는 미래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편 러시아의 침공 이후 4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 보여준다”며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군사 혁신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병력과 미사일 등에서 전통적 전력에서 러시아에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여간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빠르게 실전 경험을 쌓이는 만큼 약점도 보완해왔다. 2024년에는 드론 전쟁을 전담하는 별도 군 조직인 ‘무인 시스템군’을 창설하기도 했다. 무인 시스템은 육·해·공 전 영역에서 작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의 군사 퍼레이드는 4년 반 넘게 이어진 전쟁을 통해 변화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립 35주년 기념행사에서 “우크라이나는 분명 평화를 원하지만 항복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를 대신해 싸워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줄 것을 동맹국들에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거액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다. 지난 2023년 B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상가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새 예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예비 임차인과 체결했던 22억원 규모 권리금 지급 계약도 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기존 보증금의 5배, 월세의 3배 이상인 금액을 부른 게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새로 책정한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고액인지 여부는 기존 임차인과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새로 정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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