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 탄생의 순간을 기대하며 5일(현지시간)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와 지지자들의 표정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개표가 시작되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지지자들 사이에는 적막이 흘렀고, 애써 실망감을 감추던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가 유력해지자 연설을 취소했다.기대감이 실망으로…한숨소리만 가득AP통신과 CNN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모교 하워드대학에서는 ‘선거의 밤’ 행사가 열렸다.본격적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기대하며 상기된 모습이었다. 이 대학 졸업생인 토니 머레이는 “해리스 부통령은 분명히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밤에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말했다.하워드 대학은 이날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 대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야당 설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 제도 설계 등의 대응을 시사했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후년 정원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