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여당, ‘형소법’ 불똥 차단에 총력

이혼소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 전인 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남아 있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이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우리(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베리아의 힘-2’는 8월 31일 양국 정상 간 양자 회담뿐만 아니라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서도 연속적으로 다뤄질 매우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부터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가스관의 총 길이는 약 2600km에 달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연간 50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시베리아-2’ 가스관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보내던 물량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시베리아-2’ 문제를 논의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이프라인 계약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조기 착공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 측과 공급 단가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이번에는 ‘시베리아-2’ 사업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히자 에너지 수출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국에 풍부한 기존 석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등 ‘자급자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해 ‘시베리아-2’ 개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8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활용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한계가 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다음 달 1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 방문에 앞서 압둘라 2세 등 요르단 국왕과 회담했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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