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김영진, 레버리지 ETF 추진 인사에 “그냥 넘어가는 거 적절치 않아, 일정 부분 책임 필요”

명품쇼핑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이런 종목들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고, 그 시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청와대와 정부 인사 개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연관된 이들이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전체 4위를 기록해 탈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업계 최신 흐름을 반영해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티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AI 모델의 본질적 성능 향상이 독파모 사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벤치마크 성능과 최종 평가 결과의 괴리다. 모티프는 글로벌 AI 종합평가인 AAII에서 47점으로 독파모 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는 37점, SK텔레콤은 35점, LG AI연구원 31점이었다. 하지만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합친 최종 평가에서는 모티프가 최하위로 탈락했다. 모티프는 “평가 결과 자체는 존중하고 받아들였지만, 언론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모티프3가 AAII 벤치마크 점수만 높았을 뿐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 발언에서는 모티프3가 벤치마크 점수에 비해 실제 추론 성능이 미흡하고 사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AAII만으로 모델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배점은 벤치마크 40점(AAII 25점·NIA 15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이었다. 모티프는 AAII 부문 25점 중 11.9점으로 1위였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는 LG AI연구원, 전문 사용자 평가는 SKT, 일반 국민 평가는 LG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티프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용성·활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티프는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봇의 사용성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공개와 평가 결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하고, 전체 세부점수 공개 범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환율이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예년에 비해선 높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을 통해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선까지 내려온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지난 6월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안정됐다”면서도 “환율 수준보다는 예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면 (원화가)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0.9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발표 직후엔 13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6월 1560원까지 올라 원화가 크게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발표 후 한은이 외환시장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원화 강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제도 신뢰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에 각별히 관심을 쏟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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