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김민석 ‘방법론 차이’ 공개 언급 유감, 이건 ‘마이크 독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19:3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나눴던 대화 내용 일부를 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언급하자 정 전 대표가 “마이크 독재”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의 소위 방법론 차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소위 중도론에 대해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26일)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의 대화가 전부”라며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리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나의 (중도가 없다는)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한 가지 소개한다”며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언제나 비판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진보개혁을 통한 외연 확장 전략과 김 대표의 중도실용 외연 확장론이 절대 진리는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수십년간 논쟁의 대상인 이 주제를 딱 잘라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본인의 주장을 절대 진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와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역할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와 자신을 비교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포함될 경북지역 5개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전날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경북에서 통과한 사업은 모두 5개로 총연장 35.9㎞, 사업비 5749억원 규모다. 도로 신설 2개와 시설 개량 3개 사업이 포함됐다.
신설 사업은 달성 논공~하빈과 울릉 사동~도동 구간이다. 달성 논공~하빈은 달성군 논공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달성군 하빈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2차로 신설 사업이다. 총연장 7.6㎞에 1564억원이 투입된다.
울릉 사동~도동 구간에는 1638억원을 들여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2.7㎞를 신설한다. 울릉 일주도로의 병목 구간을 줄이고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설 개량 대상은 포항 청하~죽장, 안동 풍천~풍산, 상주 내서~연원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죽장 7.8㎞에는 856억원, 안동 풍천~풍산 11.8㎞에는 1119억원, 상주 내서~연원 6㎞에는 572억원이 투입된다.
500억원 미만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9~10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0도 폭염 속에 듣는 농담이 허무하다. “그래도 올해가 낫다. 내년은 더 더울 테니까.” 7월 중순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측정 이래 최고로 높았고, 이런 엘니뇨가 지구온난화와 겹쳐서 내년 여름의 더위를 예고한다. 곳곳에서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국제회의와 기업 경영전략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안보가 있다. 기후변화는 어디서 다뤄지고 있는 걸까. 질문을 정리해보자.
첫째,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한 건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35년 무탄소 전력 및 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를 철회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화석연료 채굴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 것도 트럼프 정부의 선택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혁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차세대 원전, SMR, 핵융합, CCUS, AI 전력망이 주요 대상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중 경쟁이 주요 판단기준이다. 미국에 에너지와 기술 패권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주요 기업들의 RE100도 지속된다.
둘째, 탄소배출 억제만으로 지구온난화를 통제할 수 있을까. 2024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은 수준을 넘나들고 있고, 2도 상승선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지구공학을 과감하게 활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살포해 태양광 반사를 늘리거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 등이 논의된다. 지구온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게임체인저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지구생태계에 미칠 부작용과 국제 거버넌스의 부재, 배출 감축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걸림돌이다. 배출 감축과 적응 외에 신기술 관리도 기후정책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셋째, 그린 전환과 AI 전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AI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해 탄소 감축을 어렵게 하지만, 전력망 최적화, 제조공정 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기술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한다. AI로 인한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는 결국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제는 함께 풀어야 할 ‘쌍둥이 전환’인 것이다. AI가 다른 산업, 기술, 도전 과제로 가는 관심과 자금을 구축해 일방적 쏠림과 사회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현실인가. 기후변화를 거대한 음모나 사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매년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 과학적 증거들로 기후변화가 현실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더 큰 시각차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느라 치러야 하는 비용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과 생산비용 상승, 규제 차이에 의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그 사례다. 지구를 지켜내는 것은 최우선 가치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구조 전환에는 승자와 패자, 생존자와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 한국의 기업, 개인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먼저다. 도덕적 해이나 그린워싱과 함께 기후행동에 대한 찬반 양쪽의 종교적, 정치적 도그마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미·중·일,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라는 목표가 두드러진다. 기후 기술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둘째, 기후당사국총회 등 국제 논의도 새로운 목표보다 국가별 이행, 산업별 전환, 기후금융의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점차 열리면서 새로운 무역 기회와 국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북극 지역의 가스, 희토류 등 자원 개발도 지리 전략적 고려사항이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되는 한국은 이념과 명분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성장률을 높이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가정·교통·산업 등 경제활동 전반을 전기화하되, 전기 가격을 낮추면서 무탄소 전원을 늘려야 한다. 키는 커야 하는데 몸무게는 줄여야 하는 극한 도전인 것이다. 반도체·배터리·ESS·원전·수소·저탄소 제조공정·쇄빙선 건조 같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기후변화의 도전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