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추진 신규 댐 14곳 중 5개 건설 확정···일부 지역민들 “공론화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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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01: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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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계획했던 신규 댐(‘기후대응댐’) 14개 중 5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와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 온 댐 7곳 중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해 9월 기후부는 이전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7곳에서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5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 등 2곳에 대해서는 인근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지천댐에 대해 “2023년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신규 용수 수요의 근거로 제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8만t의 물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연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 댐을 짓지 않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 축소·조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직후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렸다”라며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인 입지나 용수 수요 등이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용수 공급의 근거로 든 지천댐을 두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을 파괴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지천댐 건설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고르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5번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3.1%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0.1%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특별급여는 3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2% 급증했다.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는 않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3만3000원으로 4.4% 올랐으나 300인 미만은 369만8000원으로 2.3% 오르는 데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같은 달 물가 상승률(3.2%)에도 못 미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0.1% 줄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노동부는 ‘3고’(고환율·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임금 상승률을 웃돈 영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에 달했다. 상용근로자는 7만8000명(0.5%) 느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7000명(7.6%) 증가했다.
채용도 10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19.6%) 늘었다. 상용직 채용이 35만7000명으로 11.3% 증가하는 동안 임시일용직은 67만2000명으로 24.5%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이 회복될 때 임시일용직이 먼저 늘고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 상용직 증가로 이어지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1만4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역시 3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7월 건설업 종사자가 7만2000명 급감했던 기저 위에서 수천명이 증가한 것”이라며 “한시적인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7월 노동시장에 진입한 입직자는 114만3000명으로 17만7000명(18.3%) 늘었다. 이직자는 112만7000명으로 17만8000명(18.8%)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이직’은 32만7000명(14.6%) 늘어난 반면 계약 종료, 구조조정,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은 66만9000명으로 24.3% 급증했다.
경기 연천군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 확정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미천댐은 연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t 물을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연천군은 이번 결정으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아미천댐 건설 추진 결정은 반복되는 홍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천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맺은 결실인 만큼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아미천댐이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연천군도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군은 앞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댐 건설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앞서 이날 경기 연천 아미천댐을 비롯해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등 5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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