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임웅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존중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통일부가 주최해온 행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지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2년 5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90g이라고 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90g과 57개의 핵탄두는 10만배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가 남북, 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4자 대화 구상에 “이상주의”라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가 민선 9기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를 선언하면서 기금 차입을 비판한 바 있다.
2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사업비 996억원을 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원을 차입했다.
기금 차입은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추 지사 역시 지난달 5일 ‘재정 위기 선언’을 하며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기금 차입과 관련해 “경기도가 작년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원을 끌어다 썼다”며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 되는 것이냐”​며 “추 지사의 재정 논리에 이중잣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도의원은 “도민에게는 ‘7조 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면서 “재정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재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선언이었다면 자신부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며 “불가피하게 기금 차입이 필요했다면,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을 모두 재정 파탄의 상징처럼 몰아붙였던 자신의 주장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이라며 “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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