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백범 김구 선생을 기억하며…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시민들이 26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미디어 게이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의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평검사들과의 오찬 등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주변에 “지지층 반발이 심해 나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말 사의를 공식화했고,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정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로 돌아가)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서 조직 개편을 이끌 지휘부가 없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부서를 비롯해 상당수 조직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공소청의 세부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일선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은 대검과 법무부에 “향후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의 검사·직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부장검사도 “오는 10월부터 바로 공소청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데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직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조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다. 직제 확정 이후에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14만건 정도”라며 “당장 기존 업무 중단하고 사건 분류에만 매달리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직제 마련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정비, 입법예고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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