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다이옥신 기준 초과’ 예측에…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증폭

피망머니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 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에선 소각장 운영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중증질환으로 고생한 부모님을 둔 탓에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 환자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의료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과 환자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이 갈등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은 응급실 수련의가 아버지의 동맥혈 채혈에 거듭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공간이니 환자 가족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해가며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하필 그 실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심장판막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해와서 지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까지 수련의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법절차에만 기댄 의료사고 해결의사의 방어진료, 환자 불신 넘어공공 서비스 침식·사회 손실 불러사회적 신뢰 강화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평정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듭된 실수로 피멍이 크게 생기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과는커녕 환자를 안심시키는 설명이나 한마디 위로조차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되었으면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수련의는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제대로 지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 수련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의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고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수련의에게 주어진 과업은 동맥혈을 채혈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의료 문제의 ‘사법화’ 경향이었을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던 의료인이 건넨 위로,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의료분쟁에서 의료진 과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의료인은 입을 닫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암묵지가 만연해 있고, 수련의의 반응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 측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혈 실수가 아니라 더 위중한 문제라면? 환자 측은 이제 실망과 불신을 가득 안고서 법정으로 간다.
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이 실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변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필수의료과 선택을 기피하고,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며, 의사는 과잉 검사와 방어 진료에 나선다. 의료사고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의료진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절차에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1999년과 2012년에 ‘소송 문화’의 공공서비스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국립보건서비스와 공교육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다. 소송 문화의 사회적 손실은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과 교사는 환자와 학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도 상세한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를 처방하며 방어적 진료를 하고, 교사는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침식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역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대로’ 문화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렇기에 법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면책 요건,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처벌이 아닌 의료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 등 이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두꺼워지는 법전과 활기찬 의료법률시장만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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