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난에 연연 말라” 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수정 수순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 집행에 당·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여주자고 했다. 8·17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정·청은 하나”라면서 “앞으로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권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며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내부에)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도,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만찬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의 국정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며 “걱정할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민주당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20분간 진행됐다. 만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과 부동산 추가 공급 확대 등 민생·경제 정책 방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당·청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고 전했다.
만찬 메뉴로는 인삼오골계죽, 한우 꽃등심구이, 민어탕 등 보양식이 마련됐다. ‘원팀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를 만찬 메뉴에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지난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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