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여성들에 강제 피임 시술 “덴마크의 집단학살 입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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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03: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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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및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자궁내피임기구(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덴마크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화가 겔리 코르제프(1925~2012)는 ‘소련의 마지막 리얼리스트’로 불린다. 그는 경력 대부분을 소련의 집단 정체성,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만드는 데 바쳤다. 1980년대 이후는 코르제프에게 “혼란과 마비의 시간”이었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선에 대해 침묵했고, 러시아연방 명의로 수여되는 훈장을 거부했다. 그가 평생 신뢰해온 사회주의 대신 들어선 자본주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취약했다. 그가 1997년 그린 ‘일어나 이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중국, 북한, 일본, 재일조선인 예술가가 그린 사회주의 작품은 오랜 시간 한국에서 외면받아왔다. 이들이 내걸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체제를 옹호하는 딱딱한 예술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술사 연구자 홍성후는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 예술의 풍경은 선입견과 달리 다채로웠으며, “계급적 불평등, 식민의 경험, 전쟁과 빈곤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150여점의 희귀 그림과 사진이 수록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의 민간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속도를 낼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 사업 현장들을 찾고 있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8년가량 사업이 지연된 현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의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자치구청장들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서울시와 각 구청장, 중앙 정부가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쥐고 있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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