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Q&A]행안부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 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07:03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혼소송 정부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배포한 문답자료를 토대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청년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다. 최근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초기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지원을 확대해 주거사다리 복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으로 규정해놓고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주거용)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등이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오피스텔이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두터운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 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생애최초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도 신설했다.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종전 지방세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과 농·수협의 지방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 이유는.
“지역 균형성장, 민생 안정, 청년·취약계층 지원 등은 지방 활성화 정책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로, 그 전제로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주민 주거여건 개선 분야는 별도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크고, 재원 투입에 따른 정책 효과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지방주거복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는 지방주거복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두는 것이나, 국민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예정대로 올해 일몰되는 것과 연계해 그 재원을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제재를 지방세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와 비교해 저조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해 엄격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모는 2023년 3440명에서 2025년 4905명으로 42.6% 증가했다. 국회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대상 출국금지·감치 등 여러 제도에 대해 입법이 논의되고 있어 조세와 정합성 등을 반영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수당은 11~12월 지급한다.전주시·김제시·고창군 등 일부 시군은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절차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별도 보훈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과 역사문화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는 방안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