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대신 ‘성장’에 돈 풀어야…대한상의 “성과약정형 지원 도입을”

정부의 기업 정책자금이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편중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연명식 지원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실제 성과에 연동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책자금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쏠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ROA) 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 하위 1~3분위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35%를 차지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 8~10분위 기업에 돌아간 몫은 21.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보호와 생존 위주의 현행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기술 실패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이스라엘식 ‘인내자본’ 도입을 제안했다. 성공 시 매출의 3~5%를 로열티로 회수하되 실패 시에는 상환 부담을 없애 연구개발(R&D) 도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판로 개척을 돕는 영국·프랑스식 ‘맞춤형 전담 코칭’을, 성숙기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고용·투자 목표 달성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 캘리포니아식 ‘성과약정형 인센티브(CCTC)’를 제시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 연명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효율적인 기업에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기록 이첩을 요구했다.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합수본에 수사 중이던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특검 사무실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날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추려 이중 5명을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임명된 특검보들과 특검, 파견검사들은 오는 31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9월7일 정식 출범과 함께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수본 소속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 3명이 현재 특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관 5명, 파견 경찰관 6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오는 31일 이후 준비 기간 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26일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 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장 검증의 재검표 과정에서 위조·훼손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는 경우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특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한 뒤,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 봉인하는 방식으로 ‘비파괴 검사’를 할 계획이다.
특검은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입액은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로,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로부터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을 위한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된다면 맞서야 한다”며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온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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