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총영사관, 중국인 유학생 피살 사건에 “철저 수사·범인 엄벌 요구”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이 한국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전날 한국 경찰로부터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이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범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유가족의 사후 처리 과정에도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경산시의 한 대학원에 다니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중국의 SNS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 글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반등 기미가 없자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찰 부실 수사, 전당대회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내에서 국정 기조를 재검토하고, 인사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높은 50%로 집계됐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9%였다. 지난 8~10일 시행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주식시장 급등락과 부동산 문제가 주원인으로 언급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부동산 문제와 주식 불안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 개혁 분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역량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있어선 그 우위가 가끔 희석된 측면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 반발이 상당히 컸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도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됐다.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도 타격이 있었겠지만 제주 경찰이 실종자를 허위 종결한 사건이 영향을 더 미쳤을 것”이라며 “(안전은) 2030에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제와, 경제도 수치상 국가의 부도 많이 늘었는데 아직 (체감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민심의 반응”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 드러난 지지층 분열상도 언급됐다. 초선 A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지켰던 것은 호남에서 70% 정도가 나왔기 때문인데, 전당대회 후유증이 남아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40%가량이 마음이 식으면서 지지도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지역 초선 B의원은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득표율이 호남에서만 격차가 났지, 전국적으로 비등비등했다”며 “당을 지지했던 사람의 절반이 떨어져나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적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형태로 도입했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을 잘 판단해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며 “정책으로 삶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야 지지율이 오르기에 일시적 이벤트로는 반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의원은 “국정 기조 재검토, 인사 쇄신 등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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