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5·18 왜곡 국회의원 직무정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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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05: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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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159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 밖에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란 호칭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한동안 ‘노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멈추게 한 게 많았지만, 절대로 회피하지 않을 거예요.”
가수 양수경(61)이 오는 10월 막을 여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인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양수경은 26일 서울 마포구 YTN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드러내는 단어가 ‘가수’이고, 가수는 공연을 해야 한다”며 “공연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양수경은 이듬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1991년 ‘사랑은 차가운 유혹’을 비롯한 여러 히트곡을 내며 시대를 풍미한 ‘원조 디바’다. 이번 전국 단위 공연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그땐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공연을)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방송보다는 공연하는 가수이고 싶다. 지금의 기회가 너무 귀하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1998년 소속사 대표와 결혼한 뒤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09년 여동생, 2013년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개인사가 더 화제가 되는 삶을 살았다. 2016년부터 이따금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022년 이후로는 공연 무대에 서지 않았다.
양수경은 “공백기 동안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았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살도 찌고 의욕이 없었다”며 “노래는 하고 싶은데 이 모습으로 못 나가겠다 싶어 ‘잊히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건강을 되찾으며 공연과 노래에 욕심을 냈다. 그는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운동을 시작한다. 차에서 운전하고 잘 때까지 제 노래를 듣는다”며 “부끄럽지 않게 무대에서 노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콘서트에서 신곡 ‘다시는 사랑 못해’를 선보인다. 그는 “제가 인생의 굴곡이 화려하지 않나. 제목 때문에 안 부르려고 했다”며 “제 목소리엔 ‘이별 노래가 맞다’라고 해서,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살면서 욕심 내지 말자고 다짐하는데, 노래에선 욕심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어릴 때 선배 가수들이 ‘노래와 결혼했다’고 할 때 뻔한 얘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니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며 “저는 60대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남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대까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부를 거라 상상도 못 했다. 건강이 허락되면 노래도 예쁘게, 삶도 예쁘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투어는 10월18일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된다. 이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종료 시기나 공연장 규모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을 순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수경은 “팬들이 ‘공연 가고 싶다’는 말을 인사말로 해줄 때가 많았는데, 이젠 공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저도 늦기 전에 못 해본 것들 많이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여러분도 제일 예쁜 모습으로 오셔서 콘서트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일부 훼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발표 예정인 추가 부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오 시장이 본체(용산공원 본구역)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당초 8·13대책 발표 당시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김 장관은 이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용산공원 주택공급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 개정·서울시 반발 등 난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 서울시·용산구청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공원 문제가 너무 크게 이슈화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했다.
양측은 용산공원에 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서울에 주택 공급지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했고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탄천 부지도 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를 찾아야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회동 후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 철회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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