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북한 매체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의 회동을 보도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최 외무상이 지난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최 외무상이 정중히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최 외무상에게 부탁했다.신문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라며 “새로운 전면적 발전 궤도 위에 올라선 조·로(북·러)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 외무상을 매개로 북·러 정상이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