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3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구조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시간당 111㎜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대동초등학교와 성락주유소, 대림우리시장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등포구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52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150억여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다. 정비가 가장 시급했던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는 지난 2024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대동초와 성락주유소 주변에는 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박스 형태의 대형 하수도인 ‘사각형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하수관이 모이는 지점에 물길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접합정’을 만들어 배수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공사가 끝나면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기습 폭우에도 구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한발 앞서 정비하겠다”며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어떤 폭우가 찾아와도 걱정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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