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에 몰린 ‘K수력발전’…재해 대응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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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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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등 남아시아는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최근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풍부한 유량과 계곡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홍수 등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 홍수로 직원 3명 연락이 두절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남아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파키스탄에서만 3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67㎞ 떨어진 푼치강에 설비용량 102㎿(메가와트)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현재 남동발전 직원 7명이 현지 상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선 아스릿 케담, 칼람 아스릿 프로젝트 등 2건의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릿 케담은 229㎿, 칼람 아스릿은 238㎿ 규모로 발전소를 세울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이 파견돼 있다.
남동발전이 네팔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융설수(눈과 빙하가 녹은 물)가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온난화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와 홍수로 6월과 7월 파키스탄에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인 인도에서도 7월과 8월 1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는 2000년대엔 5~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일어날 만큼 잦아지고 있다”며 “곧바로 대피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참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측-예방-감시-경보-대피의 다섯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의 수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류의 빙하호·계곡·급경사지 등 위험원과 하류의 주거지·도로·교량·관광시설을 하나의 유역으로 묶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재해 영향 평가를 시행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주)한화는 다음달 5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지속해온 사회공헌 활동인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다.
올해 본공연은 ‘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총 3개국 대표 불꽃팀이 참가한다.
가장 먼저 영국팀이 15분 동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 중 하나인 ‘소다팝’에 맞춰 불꽃 공연을 진행한다. 이후 미국팀은 중세시가집 ‘카르미나 부라나’를 칸타타로 만든 ‘오 포르투나’의 선율에 맞춰 오후 8시20분부터 공연을 이어간다.
마지막은 한국의 한화 불꽃팀이 오후 8시40분부터 30분 동안 장식할 예정이다. ‘빛의 퍼즐’이라는 주제로 가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에 맞춰 감성적 연출을 할 예정이다.
특히 (주)한화는 이번 불꽃축제의 주요 관람 포인트로 원효대교를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타워불꽃’과 다양한 패턴의 ‘브릿지’ 연출을 꼽았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대칭적 불꽃쇼를 펼치는 ‘데칼코마니’도 볼거리다. 또 글자 불꽃 ‘SEOUL’ ‘HANWHA’, 공식 협찬사 넷플릭스코리아의 ‘NETFLIX’가 불꽃으로 표현된다.
이번 불꽃축제는 ‘한화 TV’로 실시간 중계한다. 불꽃은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오렌지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테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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