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1호 될라…떨고 있는 ‘은행권’

금감원, 장기간 반복·소비자 피해 등 종합 판단…적용 여부 검토은행권 “현장 서류조작 차단·주의 의무 입증 어려워” 볼멘소리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이어졌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초로 금메달을 딴 차준환 선수(24)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한다.차 선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 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겨팀을 신규 창단하고 차 선수를 영입했다.이번 피겨팀 창단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하계 20개, 동계 6개 등 총 26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시청 소속 실업팀에는 총 18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차준환 선수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은 피겨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최초 사례”라면서 “서울시는 피겨팀 창단과 차준환 선수의 영입이 피겨 종목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는 차 선수가 실업팀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수...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성인 소비자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느린 배송’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친환경 생활 실천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친환경 제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성인 소비자 3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6.4%(2125명)가 현재 친환경 제도를 이용 중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주택용 에너지캐시백·e-라벨·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등 4대 친환경 제도를 이용 중인 소비자 1530명 중에서 58.0%(886명)는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제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친환경 제도를 한 번 이용해 본 소비자가 계속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제도는 탄소중립포인트 77.5%(719명),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76.8%(509명)이다.친환경 생활 실천율 점수는 2019년 62.1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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