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열리기로 돼 있는 집회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 간 마찰도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날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법원 청사 관리관은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고 피켓·유인물·확성기 등 단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를 법원 출입구 앞에 내걸었다. 법원 측은 정문에서 법원에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협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삼거리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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