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점선면]성평등부는 우습지 않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이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언더조직(비선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까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볼게요.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죠.
야권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살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곧장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과한 욕심, 무리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죠.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기도 했고, 민심 악화를 고려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5개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는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 장관으로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그간 도덕적 물의를 빚거나 정책 실기로 논란이 된 바 없습니다. 원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는 경질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원민경 장관과 달리 용혜인 후보자는 관련 이력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성계에서 우려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용 후보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단순 ‘젊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등용이자,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40대 여성 복지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자진 사퇴)한 앞선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 의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전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키운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역대 정부에서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성평등부는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죠. 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성평등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젠더 인식도 이 기회에 돌아봐야겠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며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직에 진정 뜻이 있다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해 여성 의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평등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사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법과 제도가 무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가 떠안습니다. 성평등부의 수장은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가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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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크레인 팔(붐)이 부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4일 경기 김포시의 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무게 2t가량의 철근을 옮기던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부러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소장인 B씨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기사 C씨 역시, 운행 전 장비의 균열 여부나 중량물 하부의 작업자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진도에서 세 모자가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신비의 바닷길 인근에서 세 모자가 바닷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 A씨와 B(3)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함께 물에 빠진 C(8)군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물놀이하다 물살에 휩쓸린 두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가 바다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세 모자 모두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신비의 바닷길은 썰물에 물이 빠지면 길이 2㎞가량의 바닷길이 생기고 1시간여 뒤엔 밀물에 다시 잠기는 지역 명소다. 사고 당시 해당 해안은 이날 오전 11시 41분께 만조를 지난 뒤 물이 빠지는 썰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일가족이 물놀이를 하던 중 썰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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