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인권위가 5일 밝혔다. 오 명예교수는 임기가 끝난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6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교수와 함께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임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명예교수는 피해자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법 해석론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날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위원의 퇴임식이 열렸다. 김 위원 퇴임식에선 인권위 노동조합과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대립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인권위 노조원들은 ‘야 이 XX야, 너 맞을래?’,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쏟아낸 막말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대치했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오모씨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오씨와 수백만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말 A씨가 대학 동창인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해 자체 감찰을 진행했으나,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가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직위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5년쯤 대학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오씨에게 빌려줬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A씨의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 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노동위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 부당 징계·부당 인사 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 결정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결론 난 건수가 총 172건(24.7%)에 달했다. 전부 인정받은 건수는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 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27.1%)이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공기업(62건)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결정이 공개됐다.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사용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노동위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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